[폴앤톡]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 실효성 있을까?
- 부제: 공교육 신뢰도 어디까지 왔나?
(출처=네이버 지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신뢰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축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해 ‘공정한 수능’ 실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EBS 강좌 확대’,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 검토’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미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EBS 시스템 개편을 통한 학생의 학습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강화는 공교육 강화와 무관한 공교육 내 사교육 지속화 방안이다"라며 "근본 원인은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 촘촘하게 설계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 체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공교육 정상화’ 목적의 교육과정 연계 수능출제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 섞인 걱정을 살펴, 입시제도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입시와 고교 정책에서 점수
경쟁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과감한 대책 없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입시제도, 대학체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 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 대책이 되냐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 문항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며 “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며 교육 과정 내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편집자주: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공교육 신뢰도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공교육 신뢰도 실태조사
- 목적: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 및 하락의 원인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집
- 참여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 조사 기간: 8월 30일부터 약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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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