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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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는 공약 중 하나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란, 쉽게 말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책목표가 “제주방문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명 ‘원인자부담원칙’,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문객들이 환경 보전의 책임을 일부분 부담하라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제주도는 오는 2026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법 등 국회 및 부처협의를 추진하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주도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제주도의 폐기물, 하수처리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환경처리비용은 주민복지, 문화체육, 평생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제주도 방문객들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겼습니다.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도의 방문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주도) 관광객 및 이주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며, 호주나 일본 교토, 몰디브, 미국 주정부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방문객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4가지로 분류해 환경보전분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과 하수도 관련 부과금은 방문객 1인 1박당 1,553원, 렌터카를 이용할 시 승용자동차는 하루에 5천 원, 승합자동차는 만 원입니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받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보전금의 50%를 감면해주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산한 환경보전분담금 예상 징수액은 약 1,600억 원, 이를 예상 관광객 수(2천 만 명)를 나누면 방문객 한 명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은 대략 8,1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환경보전분담금은 향후 만 원을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럿 남아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발표한 ‘2022년 제주도 소비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은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제주도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관광지를 보유한 다른 지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만 환경보전부담금을 받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방문객들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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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