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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 대통령... BBC, “일본의 전략적, 외교적 승리”

▷ 尹,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대국적 결단"
▷ BBC, 윤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 주목... "과거보단 동북아 안보에 중점 두었다"

입력 : 2023-03-16 16:52
[외신]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 대통령... BBC, “일본의 전략적, 외교적 승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이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야당을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여당은 꿋꿋히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16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시오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뿐만 아니라 한일 셔틀 외교 복원, 한일 경제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BBC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어이지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quite the coup”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구는 '상당한 쿠데타' 혹은 '상당한 성취'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BC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위해 도쿄에 초청된 건 12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일 양국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의 종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며, “일본군은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광산과 공장에서 강제노동 시켰다. 여성들은 성노예로서 끌려갔다”(”Japanese soldiers forced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to work in its mines and factories. Women were pushed into sexual slavery”)고 설명했는데요. 

 

BBC는 이러한 “한국의 상처가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잊혀지거나 용서되진 않는다”(”These scars, while no longer fresh, are not forgotten nor forgiven here”)며 한국이 일본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쉽게 해소될 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청구권 수혜를 입은 한국의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과거를 제쳐 두었다” ("In doing so he sought to put aside the past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고 평가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건 물론 미국에게도 호의적인 인상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새롭고 획기적인 지평”(”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동맹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외교적인 특성이 짙게 배어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對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경제적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BBC 曰 “(윤 대통령의 행보는) 세계에 한국의 위치를 새로이 인식시키는 신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터널시야를 끝내고 싶어한다. 대신, 인도 태평양을 걸쳐 한국이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을 바라보고 있다”(”This also signals a fresh chapter for South Korea's place in the world. President Yoon wants to end what he sees as his country's tunnel-vision over North Korea. Instead he is looking outwards, across the Indo-Pacific, at the bigger role South Korea can play”)

 

BBC는 한일 양측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일본의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승리”(But this is a strategic and diplomatic win for Japan)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략을 우려하는 등 지역 안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일본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선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BBC는 한일 정상 모두가 “쉽지 않은 항해”를 겪을 것이라 전망하며, 양국이 “지역 안보와 관련해 불확실한 미래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를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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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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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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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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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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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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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