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 약화, 동생애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을 학교폭력과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학생인권조례안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충남도, 제주도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초기 교육부는 “학교 규칙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면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및 철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격렬해지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찬반 논쟁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집회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권리만 알지, 책임과 의무는 배우지 못한다”며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우지 못해
단순히 성을 즐기는 것으로만 인식해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아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250여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며 추진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시의회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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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