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일본에서 본 ‘차별금지법’ 추진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일본 매체, 한국이 ‘동성애자보호’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제시
▷지난해 15년만에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반발은 여전
![[외신] 일본에서 본 ‘차별금지법’ 추진이 어려운 3가지 이유](/upload/9a930eadeff049f2a773849f255568b4.jpg)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언론이 지난 21일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한 보도와 함께 한국에서 ‘동성애자’ 보호를 격렬히 반대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일본 경제전문매체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에서 ‘동성애자보호’에 대한 반대운동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환영해야 될 승리지만, 여전히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차별금지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이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독교의 격렬한 반대
우선 차별금지법 저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종교계’가 꼽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심이 선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텃밭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에서는
2015년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대만 또한 약 15년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항의자들이 대사의 집까지 찾아가 동성애 혐오 간판을
내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비난 메일을 보내거나, 교육위원회를
설득해 도서관에서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퇴출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할 법 부재
한국은 장애인∙여성∙노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의 권리도 일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성소수자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과서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마지막으로 도요게이자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삭제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국 사회 깊숙히
뿌리박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때 가족∙지인 등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작가∙배우 등 유명인들 중에서도 커밍아웃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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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