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도와달라"는 서울시에 매몰차게 돌아선 정부
▷ 추경호 부총리, "중앙정부도 빚내는 상황, 지자체 도와주는 건 논리구조 맞지 않아"
▷ "무임승차 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Vs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탓만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령층 ‘무임승차’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오는 4월에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300원~400원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서울시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추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선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재정 자립도 80%)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요소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서울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해서,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은 정부보다 각 지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 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는)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도 덧붙였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결국 추 부총리는 지하철 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령층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 네티즌은 “(무임승차 때문에)출퇴근 시간대 자리 없어 (공간이) 미어 터지는데,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도 차지해 이동수단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적자 보전을 안 해줄 거면, (고령층 지하철 탑승) 무료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선심은 쓰는데 피해는 지하철이 보는 게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아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는 빈차로 운영되어도 마찬가지니 무임승차 허용하고, 이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인 혜택을 줄 거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다른 걸로 줘야 한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이 없다”, “(무임승차) 연령대를 확 올리든가 저소득층에만 지원해야 한다” 등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원인이 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탓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중교통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일까 의문”이라며, “시설은 늘어나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교통비 인상은 안 되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교통비보면 한국은 그 수준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공사 가족들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공사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잘 봐야한다”며, “돈은 다른 곳에서 새서 적자다.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고 도둑놈부터 제대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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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