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2명중 1명, ”병사 월급인상 당연하고 여자도 군대 가야”
▷ 병사월급 인상은 당연하고 불만이 있으면 여성도 군대 가야” 의견 지배적
▷ 병사 월급 상승에 상응하는 여성혜택 필요해
▷ 남녀 간 건설적인 대화로 좋은 대안을 찾아봐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병사 월급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이병은 51만원에서 올해 6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성전용 온라인 카페에서는 “병사 월급은 33만원이나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오른다” “군대가서 등록금 벌어오기
쌉가능” 등 불만을 표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은
갈무리돼 남초 커뮤티니로 옮겨졌고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 대부분은 “불만이면 여자도 군대 가면 되지 않나”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병사월급 인상은 두고 남녀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위고라’에서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여성도
혜택달라 VS 그럼 군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병사 월급 인상은 당연하고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48.3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사 월급이 오른 만큼 여성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약 20%,
중립 의견은 31.61%를 기록했습니다. 위고라는
총 155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병사월급 인상은 당연하고 불만이 있으면 여성도 군대 가야” 의견 지배적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 의견을
선택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여자들이 먼저 군대가겠다고 하면 누구나 박수치고 환영할 것”, “이제 군인도 줄어들텐데 여자도 징집해야 한다”, “그렇게 좋으면
군대를 가든가”, “요구는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성
혜택? 정말 이상한 소리다. 여자들 한달 훈련소만 경험해봐도
저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 등 병사 월급 인상에 불만이 있는 여성들은 남자처럼 군대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꽃다운 청춘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월급 인상은 당연하다”, “출산율도 떨어져 나라지킬 사람도 없는데 군인에게 잘해줍시다”라면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를 위한 월급 인상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남자는 끌려가는 거고 여자는 원하는데로 갈 수 있는 제도부터 바꿔야한다” “남자는
싫어도 가야하지만 여자는 그게 아니다” “이럴 거면 모병제를 해야 한다” 등 현행 징집제도를 비판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병사 월급 상승에 상응하는 여성혜택 필요해”
‘병사 월급이 오른 만큼 여성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A는 “남자들은 저
돈으로 대학 학비로 쓸 수 있지만 여자들은 알바해도 학비 충당 못한다”며 병사 월급이 사실상 같은 나이
대 여성이 받는 월급에 비해 많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B 또한 “월급 200만
원 주면 군대 간다는 여성이 꽤 있을 거다. 헌법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조항을 넣지 못할
바에 혜택을 줘야 하는게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자는 군대에 가는 대신 여자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줘야한다”, “여성 출산 시 18개월동안 군대 월급을
지급해야 공평”하다며 병사 월급 인상에 맞게 여성혜택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외에도 “군대는 남자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다” “여자도 남자들처럼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남녀 간 건설적인 대화로 좋은 대안을 찾아봐야”
한편 다양한 중립의견 중에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만으로는 남녀갈등만 부추길 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여자C는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후로도 있을 것이다.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중론을 모아 현명한 대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병사 월급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해당 계획은 변동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공약의 첫 단추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군당국은 재원 마련 방법과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이슈가 위고라의 대립된 찬·반 의견처럼 단지 병사 월급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녀갈등을 격화하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폭 넓게 수렴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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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