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달러'... 무역적자로 마무리한 2022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액 549억 달러, 수입이 수출을 상회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 ↑/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 등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출 하락세가 지난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입 성적은 ‘적자’로 마감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6% 감소했으며, 수입은 496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약 46억 달러의 적자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29억 달러 흑자로 마무리한 지난 2021년과 달리 2022년은 총 47억 달러라는 적자로 끝이 났는데요.
올해 누계 수출액이 6,837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2월 수입이 지난 11월보다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은 나름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경제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간 경제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가 새해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출 품목 별로 살펴보면,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은 호조를 보였지만 가전제품과 철강제품, 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특히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성적을 거둔 수출 품목 중에선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12월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한 52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승용차를 가장 많이 구매해가는 미국(비중 43.8%)이 12월에 무려 43.5%나 더 사들였고, 캐나다와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지에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수입해가는 이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IRA는 미국 외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국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큰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조선업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2.9% 증가한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석유제품 역시 21.2% 오른 47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41.9% 감소한 13억 4천만 달러, 액정디바이스는 54.9% 떨어진 1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수가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역시 27.8% 감소한 9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폭 역시 지난 11월(-28.6%)
못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1% 감소한 111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소폭
역시 지난 10월(-15.7%)과 11월(25.5%)보다 커졌는데요. 장비부품과
의약품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이 크게 떨어졌고,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가 -45.1%,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34.8% 감소하는 등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對중국 수출과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었습니다. 12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93억 7천만 달러, 유럽연합은
5.5% 오른 63억 달러입니다. 중동을 상대로도 5.5% 증가한 17억
6천만 달러의 수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이한 점은 12월 우리나라의 수출 ‘해상 운송비용’이 수출 ‘동향’을 대체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중국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3.3%)한 반면, 성적이 좋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은 감소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가 각각 11.3%, 20.9%, 유럽연합은 4.6% 떨어졌습니다.
12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경향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12월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24억 3천만 달러이며, 對베트남 수출 역시 15.2% 떨어진 47억 6천만 달러입니다.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비용은 일본이 -7.3%, 베트남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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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