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열흘 만에 층간소음 상담 320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선정
▷층간소음 갈등 사건 다수 발생... 2023년 들어 벌써 320건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시공 때부터 잡는다
▷ 사후확인제를 통해 우수성 인정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 지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에선 한 남성이 시끄럽다며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하는가 하면, 충남 공주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해 청소년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11일 기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벌써 320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새해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새해에도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는 앞선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요.
‘공동주택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공주택을 시공한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지난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모든 단지는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즉, 2022년 8월 22일 이후 건설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전부 시공 후 층간소음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 정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사전 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로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아니지만, LH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고착재) 시공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건 물론, 층간소음에 효과적이라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채택해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향후 2차, 3차 시범단지도 선정해 운영한 뒤, 발굴된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사후확인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차단 우수 시공사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건 물론,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R&D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약 라멘구조의 효과가 확인되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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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