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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빅 스텝? 학자금 대출금리만큼은 동결한다

▷ 치솟는 물가, 금리도 오른다
▷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증가하지만,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정책도 시행, 전환 금리는 2.9%

입력 : 2022-07-05 16:30
 

 

#금리 인상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도래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해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죠.

 

미국은 금리 0.75% 인상(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미국 경제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금리 0.5% 인상(빅 스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계에선 한국은행이 빅 스텝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합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6%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암흑기, 외환위기 (1998 11)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학자금 대출금리만큼은 동결하자

 

대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구명줄, 학자금 대출이 있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빌린 학자금 대출의 금액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기준 약 1 6천억 원입니다.

 

2014년의 약 2 4천억 원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1.7%로 똑같이 유지됩니다.

 

교육부 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

 

#학자금 대출 고금리로 받았다면? 저금리로 전환!

 

아울러, 정부는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9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정책을 시행합니다.

 

 

(출처: 교육부)

 


이에 따라, 2010~2012년에 3.9%~5.7%라는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야 할 이자가 감소합니다. 전환 금리는 2.9%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전환대출을 통해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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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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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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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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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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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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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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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