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빌런주의
▷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중고거래 시장
▷ 중고 거래 소비자 불만 1위, "내가 본 상품이랑 달라"
▷ 의약품, 기호식품, 심지어 수제청까지 중고거래 불가
#중고거래 시장 규모 UP, 빌런
수도 UP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팔거나,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구입하는 ‘중고 거래’는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의
회원 수는 약 19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10명 중 4명은 중고 거래에 관심이 있는 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달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고거래를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8.9%(33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3개월에 2~3회’, 22.3%(257명)이었죠. 소비자들이
중고거래를 하나의 '소비' 방법으로 애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는 그 거래의 특성상 비교적 허점이 많습니다.
정부의 뚜렷한 개입없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간
속고 속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헤어드라이기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중고 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하면 아이폰 대신에 벽돌이 오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내가 본 거 하고 다른데
중고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위는 바로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멀쩡하다고 공언했던 상품을 막상 받아보니 하자가 있었던 것이죠. 판매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사진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입니다.
2위는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입니다. 중고 거래를 진행하던 도중, 뜻밖에도 물품이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환불을 신청했지만, 판매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입니다.
판매자들은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기도 합니다. 몇몇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아
사용해보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3위는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계약취소’입니다. 이는
소위 ‘먹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금을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이죠.
이외에도 ‘거래대금 지급 지연’,
‘가품 의심’, ‘안전거래 사칭 등 결제 관련 사기’ 등
중고거래 시장에선 수많은 빌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790건으로, 1년에 최소 887건에서 최대 917건에 이릅니다.
★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
1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3.96점)
2등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3.89점)
3등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3.35점)
#이거 중고로는 팔 수 없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과 담배와 술 등의 기호식품 등은 온라인에서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산균,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
종량제봉투와 안경 및 콘텍트 렌즈 등은 온라인 판매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혹은 영업 허가(신고)가 필요하죠.
심지어 집에서 직접 담근 수제청도 영업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유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불가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유통 건수가 5,029건에
달하죠. 그 다음으론 화장품이 134건, 파스 등 의약품이 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 써야할 부분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중고로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을 이용자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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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