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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5명이 땅주인

▷ 국민 10명 중 3.5명, 토지 소유자
▷ 개인 소유 토지 대부분은 임야나 농경지
▷ 60대 이상 토지 소유율 UP, 50대 이한느 DOWN

입력 : 2022-07-04 16:00
 

 

#불로소득의 꿈, 부동산

 

‘부동산’, 최근 몇 년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했다는 등, 부동산은 거의 매일 같이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죠.

 

부동산을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샀다영끌족’, 주위에 공원을 갖춘 부동산을 일컫는숲세권, 부동산 열풍은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인기는 앞으로도 전혀 잦아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땅을 소유한 인구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전체 인구(5,164만 명) 35.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10명 중 3.5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죠.

 

개인 토지 소유자의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18년엔 1,732만 명, 2021년엔 1,8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흥미로운 건,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소유자의 수와 달리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엔 46,755㎢였지만, 2021년엔 대략 300㎢ 감소한 46,445㎢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토지 면적이 소폭 감소했다는 건 땅을쪼개서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세대역시 약 4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2018 1,351만 세대에서 2021 1,448만 명으로 늘었죠.

 

한편,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7,087, 비법인은 7,783㎢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땅 대부분은 임야라고 합니다.

 

개인 토지 면적 46,445㎢ 중, 임야가 26,813㎢으로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과수원, 목장, 등 농경지가 16,077(34.6%), 대지가 2,549(5.5%) 순입니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전국 2.6%, 세종(5.1%), 경기(5.0%) 충남(3.8%)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습니다.

 

숲과 들판, 농경지를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은 토지 거래가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서울 내에 자리한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이 완료되어 임야 같은 토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연령대는 60대입니다.

 

60대가 전체에서 29.6%, 50대가 22.7%, 70대가 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60대와 80대 이상의 토지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 대부분이 '임야' '농경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50대 이하 연령층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토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토지는 값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토지 주변에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의 경우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낮다는 점이 50대 이하 연령층의 비교적 낮은 토지 소유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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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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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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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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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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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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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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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