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내년 1월부터 재개…서울시, 강경 대응 예고
▷전장연,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 느껴”
▷서울시, “전장연 시위 재개하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지 5일 만입니다.
지난 25일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시위 재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연은 시위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4억~5억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하며, 오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앞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열차 운행에 방해를 줄 경우, 기존 시위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전장연 시위 재개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공사 등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무정차 통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차 통과 조치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무정차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장 판단에 의존해 시민들이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지나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장연이 시위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게릴라 시위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전장연 시위 재개에 관해 불법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위현장에서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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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