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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시리스 결제 40% 넘었지만, 중소가맹점 비용 부담이 새 과제

▷2025년 결제금액 162.7조엔…국제비교 기준 46.3%로 정부 목표 조기 달성
▷신용카드 중심 구조 속 코드결제 성장…수수료·인프라·이용자 선택권이 확산 변수

입력 : 2026-05-21 09:45
일본 캐시리스 결제 40% 넘었지만, 중소가맹점 비용 부담이 새 과제 신용카드로 운임을 결제할 수 있는 후쿠오카 하카타역.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 캐시리스 정책은 결제비율 40% 목표를 넘어서며 보급 확대의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중소가맹점의 비용 부담과 이용자 선택권,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함께 풀어야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결제 체계로 안착할 수 있다는 과제를 드러냈다.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정책은 현금 중심 거래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QR코드 결제 등 비현금 결제로 전환해 소비자 편의와 가맹점 효율을 높이려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결제 확산 전략이다.

 

◇캐시리스 정책, 현금 의존 낮추는 디지털 결제 전략

 

20일 여신금융연구소 해외여신금융동향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캐시리스 결제금액이 162.7조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비교지표 기준 결제비율은 46.3%로, 2025년까지 40%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정부 목표를 넘어섰다. 국내지표 기준 결제비율은 58.0%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중간목표를 국내지표 65%, 국제비교지표 55%로 다시 설정했다.

 

캐시리스 결제 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점포의 현금 취급 비용을 낮추며,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일본 정부가 캐시리스 확산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현금 관리 비용 증가, 방일 관광객 결제 편의 제고라는 구조적 과제가 깔려 있다.

 

◇신용카드가 중심, 코드결제가 성장 견인

 

일본 캐시리스 시장은 여전히 신용카드 중심이다. 2025년 신용카드 결제액은 134.6조엔으로 전체 캐시리스 결제금액의 82.7%를 차지했다. 다만 추가 성장은 코드결제와 직불카드가 이끌고 있다.

 

코드결제는 2018년 0.16조엔에서 2025년 16.6조엔으로 급증했다. 전체 캐시리스 결제금액 중 비중은 10.2%까지 올랐다. 직불카드도 같은 기간 1.3조엔에서 5.5조엔으로 확대됐다. 반면 전자화폐는 증가세가 정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 캐시리스 시장은 신용카드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드결제와 직불카드가 추가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가맹점 비용 부담이 확산의 병목

 

일본 정부는 향후 캐시리스 확산의 핵심 과제로 저이용 영역 확대, 효과 인식 제고, 가맹점수수료와 인프라 비용 부담 완화, 보안 강화를 제시했다. 주요 소비 영역에서는 캐시리스 결제가 상당 수준 확산됐지만, 중소가맹점과 저이용 업종에서는 여전히 현금 의존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결제 효율성은 수치로 확인됐다. 결제 소요시간은 현금 26.1초, 접촉형 캐시리스 결제 21.2초, 비접촉 결제 14.3초, 코드결제 16.2초로 나타났다. 비접촉 결제가 가장 빠른 셈이다. 현금결제 관련 인프라 비용은 연간 약 2.8조엔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점포의 현금 취급 비용은 약 1.7조엔에 달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경제산업성 자료에 제시된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약 1.98~3.25% 수준이다. 일부 사업자는 2024년 가을 이후 중소가맹점 대상 저수수료 플랜을 내놨다. 이 플랜은 기존 대비 0.7~1.3%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맹점 인지도가 낮아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캐시리스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중소가맹점에는 수수료와 단말기 비용이 곧바로 부담으로 체감된다”며 “단순히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맹점이 결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경쟁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 엑스포, 전면 캐시리스 가능성 확인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전면 캐시리스 운영의 실증 사례가 됐다. 행사 기간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결제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 선불카드 구입자는 전체 입장객의 약 0.02%에 그쳤다. 대부분 방문객이 기존 보유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셈이다.

 

방문객 설문에서는 ‘현금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응답이 94%, ‘사용이 쉽다’는 응답이 86%,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가맹점 설문에서도 ‘업무효율 향상’ 93%, ‘보안 향상’ 90%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맹점들은 수수료 등 운영비용 증가와 캐시리스 외 선택지 부재에 따른 고객 불만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해당 응답 비중은 각각 약 54%, 약 46%였다.

 

장 선임연구원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전면 캐시리스 운영 사례는 방문객 편의성과 가맹점 업무효율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운영비용 증가와 결제수단 선택지 부족에 따른 고객 불만도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확산 과정에서는 비용효율성과 이용자 수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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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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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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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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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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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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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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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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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