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규제 논의 중인데”…AI 데이터센터 위험 관리 공백 지적
▷김병권, “진흥만 있고 위험성 규제는 거의 없어”
▷싱가포르·아일랜드·독일·중국 사례 언급…“한국도 환경 기준 마련해야”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국내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문제는 간단히 말해 진흥만 있고 위험성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이미 AI 데이터센터의 환경 부담과 전력 문제 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019년부터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최근 제한적으로 풀면서 재생에너지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 내에서 데이터센터가 국내 전력 소비 대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아일랜드 역시 2019년 이후 데이터센터 문제를 어떻게 국내 에너지와 환경에 조화시킬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조차도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무지하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략 20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가 녹색 데이터센터로 인증받았다는 내용이 공개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열린 양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됐는데, 여기서도 명확하게 친환경 전력과 컴퓨팅의 협동 배치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는 기후나 환경이 허용되는 한계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법을 비롯해 AI기본법, AI 액션 플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AI 기본법에는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반면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벤치마크한 유럽 AI법에는 목적과 취지에 인권 등과 함께 환경 보호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에 환경과 AI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AI 액션 플랜도 환경적 부담, 전력 부담, 물 부담,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입지 및 건설 기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0MW 이상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초기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 구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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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