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케어 폐기 공식화... 배경은?
▷윤 대통령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재정부담 영향…3년 동안 진료비 10배 늘어
▷과다의료 사례 늘어…1인당 약 1000만원 사용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데에는 재정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 동안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 평균 10% 증가했고 진료비는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병원 방문환자가 줄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건보수지
흑자를 내고 재정부담을 덜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잦아들면서 내년부터는 건보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다의료 사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 이용 및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만 2550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에겐 들어간 건보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일부 반발을 불러오더라도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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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