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무참히 무시당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의 하수인이자 거수기로 전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간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초한 국회 운영 원칙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이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코로나19 백신 관리 문제를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 치열한 논의와 양보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시적 자동지급안’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1만 원)’을 다시 포함시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체계·자구 심사라는 법사위 본분을 망각하고 상임위의 핵심 권한을 탈취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상임위 권위가 이토록 짓밟혔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며 여당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은 “법사위의 월권과 거대 여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야 합의와 상임위 중심주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