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맞춤지원, 교사에겐 ‘책임 폭탄’”…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우려 확산
▷ 예산·인력 없이 2026년 3월 시행 강행…현장 혼란 불가피 지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시행 유예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재설계해야”
교육부가 게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업 설계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교육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 도입이 오히려 학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재정·인력 확보 없이 시행이 강행될 경우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원하겠다는 이상이 예산과 인력 부족 속에서 교직원 ‘업무 폭탄’과 ‘희생 강요’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초·중등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들은 2024년 관련 회의에서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법안의 미흡함을 지적했으나, 해당 의견이 법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축소되고, 학교장과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가 학생 집에 방문해 생계를 돕거나, 학부모의 금융 문제까지 개입하는 사례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현실에서 학교는 이미 본연의 역할을 넘어선 요구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예산과 전문 인력에 대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유예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점진적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이 정치적 성과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교육위원회가 합의에 기반한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생 지원이 학교에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범부처 통합 지원 체계를 기초로 법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통과시킨 정치적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의 삶과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잘못 설계된 제도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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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