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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범죄분류 국제회의로 국제적 협력 나서

▷15개국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위해 모여
▷KCCS,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협력 선도

입력 : 2025-11-04 17:00
국가데이터처, 범죄분류 국제회의로 국제적 협력 나서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회의 기념사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가데이터처는 4일부터 5일까지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와 공동으로 ‘2025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UN통계위원회, 멕시코 통계청 등 15개 국내외 기관의 50여명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의 활용 현황과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별 범죄 분류와 통계 운용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데이터처는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 설립해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 범죄 통계 협력센터의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위한 노력과 향후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범죄분류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범죄분류 기반 한국범죄분류(KCCS)의 제정 경과를 발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할 방침이다.

개회사를 맡은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국장은 증거기반 치안정책 수립을 위해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은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통계정책국장은 고품질 정보 총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등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써 올해 통계청에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을 설명하며,범죄분류 개발과 제정에 있어 국제적인 선도사례인 한국범죄분류가 국제사회의 범죄분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안젤라 메(Angela 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연구동향분석국장은 한국범죄분류는 국제범죄분류 도입의 우수한 사례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국제범죄분류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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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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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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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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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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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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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