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 현행 유지 시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인데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통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고 적으면 5-6개, 많으면 10개로 분산해 투자를 진행한다"라며 "이렇게 여러개가 분리되면 한 종목에 대해 50억을 사는 사람은 특정한 예외가 아니면 매우 드문데, 한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을 면세를 해줘야 하는지를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봐서는 50억을 굳이 10억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의견을 나눠보니 대체적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보여,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 논의에 맡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코스피 5000시대와 양립할 수 없는 완전한 역주행"이라며 "이번 대통령 발언을 기준이 사실상 50억 원으로 확정된 만큼,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앞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20년 가까운 '박스피' 터널을 벗어나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증시 활성화는 1400만 투자자는 물론,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승 흐름에 힘을 더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가 시급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러한 조치는 주식시장 전반, 특히 위축된 코스닥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소장은 이어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은 주식시장 부양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그간 제기된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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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