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비조치의견서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진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금감원은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필요할 때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통해 금융시장의 합리적 운용과 안정성에 기여해왔다. 비대위는 비조치의견 청원서를 통해 증권사들이 긴급 자금지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전 발행된 전단채(ABSTB)에는 다수의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이 투자했으며, 일부는 해당 상품을 안정적인 단기 확정금리 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령자·은퇴자·생계형 투자자가 많아, 병원비·생활비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도에 따른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성 유동화 구조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업계 전반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투자자들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조치가 절실하다. 

이에 비대위는 금감원이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방식의 긴급 지원 ▲상생 금융 차원의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형태의 긴급 자금 지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장 생계 위기에 직면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권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상생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비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각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구제를 위한 금감원의 개입이 절실하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 단기채 피해자들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