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먼 공유 스쿠터…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 지난 11월부터 공유 스쿠터 100대 서울에 배치돼
▷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는 등 문제 多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전거, 킥보드를 넘어 전기 스쿠터까지 서울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로 등장했습니다.
PM 공유 스타트업 ‘스윙’은 최근 전기 스쿠터 100대를 서울 강남 등지에 배치했는데요.
주차, 사고 등 공유 킥보드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유 스쿠터의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 네티즌은 “공유 스쿠터 정말 대책없다”며 누군가가 도로 한 가운데에 공유 스쿠터를 내버려둔 채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도로 왕복 8차선에 삼거리 지하차도 합류구간이라 차량통행도 많고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며, “치우고 싶어도 락이 걸려 옆으로 대충 끄집어 내고 경찰신고했다. 경찰들도 황당해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갈 길이 멀다”는 이 네티즌의 표현처럼, 공유 스쿠터가 도시 전역에 보급되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공유 스쿠터를 실제로 이용해 본 다른 네티즌은 지난 18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내놓아서는 안 됐을 물건이라 생각한다”며, “1종 보통으로 탈 수 있긴 해도 평소에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조작하기가 너무 어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전동 킥보드랑 조작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며, “처음부터 능숙하게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네티즌은 해당 공유 스쿠터가 ‘책임보험’(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수로 교통사고라도 내는 날에는 기본 200만 원이 면책금으로 날라간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대인 부상 최고 3,000만 원, 대물 최고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 값비싼 차가 많은 강남에서 공유 스쿠터를 몰다가 사고라도 내면 그 부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외에도, “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된다 어쩐다 해도 학생들 다 타고 다니는데, 스쿠터라도 못 타겠느냐”, “지금도 킥라니, 자라니라 해서 무개념 이용자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오토바이라니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 될 듯 뻔하다”, “전동 킥보드도 말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스쿠터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걱정된다” 등, 공유 스쿠터를 환호하는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훨씬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윙 측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인증을 거쳐야함 스쿠터의 시동을 걸 수 있고, 최대 속도를 40km/h로 제한하며, 헬멧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반납을 어느 장소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공유 PM의 특성상, 현 공유 킥보드처럼 도로에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의 도용, 음주운전 등의 불법적인 사안도 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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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