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육제도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식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교육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어떤 학생들도 사각지대에서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기회의 평등’과 ‘공공성 회복’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교육 개혁은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 사회가 답하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수준 높은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듣고 답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정치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말했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촉구

강 의원은 최근 증가한 청소년 ADHD, 우울증 등의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전문교사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기초 학력 부진과 함께 ADHD,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다.

그는 “정서적 고립과 자해 충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학생 개인마다 갖고 있는 정서 행동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교사의 개별 분석 및 해결을 통해 학생에게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단지 성적 경쟁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회적 능력과 정서 발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에게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은 학교 내 교우, 사제간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올바른 자기표현을 경험함으로써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이를 갖춰야 개인의 역량도 더욱 발휘하며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필요한 정서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도한 영어 사교육…영유아의 발달권 침해”

교육부의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3만 2천원이며, 2024년 7~ 9월 총 교육비는 8,154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영유아 시기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3일 그는 과도한 영어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습 중심 영유아 영어학원 증가와 장시간 교습 등 영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조기학습이 유아의 자존감, 집중력,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달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아 시기는 인지 학습보다 ‘놀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고,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뇌과학자들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사교육이 학습 효과를 낮출 뿐 아니라 영유아의 정서는 물론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제를 촉구한 배경에 대해 강 의원은 “영유아 사교육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데, 현재 학원법에는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을 명확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초·중·고교 사교육비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는 것과 달리 ‘영유아 사교육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사교육이나 장시간·고강도 영어교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도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조기 영어교육으로 시작된 차별은 결국 초·중·고교에서의 학력 격차를 낳고, 나아가 대학 진학 이후 사회경제적 격차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미래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대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유아기부터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에도 과도한 선행학습이나 입시 경쟁 과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발달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AI 발전에 따라 AI 리터러시 능력 갖춰야 해”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활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AI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AI와 어떻게 질문할지’, ‘AI의 답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지’ 등 인공지능을 능동적·비판적으로 활용하는 AI 리터러시 능력도 함께 기르는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AIDT(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AIDT는 현재 생성형 AI 기술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검증 및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강제 집행돼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부재를 겪었고, 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로만 학습하니 또래 간 대화나 협업의 기회가 사라지고, 특히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교육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배경으로 교육위원회에서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AIDT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변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AIDT 예산이 ‘교과서 구입비’로 되어있어, 시도교육청은 ‘교육자료 구입비’로 시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 AIDT 사용 실태를 보면, 지역간 편차가 큰 편이라 교육자료로 전환한 이후 AI 활용 전반에 대한 전략 및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