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정책] “오랜만에 내가 쏠게”…소비쿠폰 덕분에 닫힌 지갑 열렸다
▷ “손녀 것도 하나 더”…소비쿠폰으로 ‘마음’도 전한다
▷ 첫 주에만 국민 78% 신청… 전통시장에 부는 소비의 바람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의 정책은 보통 숫자와 표, 제도적 설명으로 요약되지만, 그 진짜 효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위즈경제는 [생생정책] 연재를 통해 단순히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기획된 취지와 실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를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종이 위의 공약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로 반영되는 그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오늘은 내가 쏠게. 우리 다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파전 가게 안. 네 명의 어르신이 둘러앉아 있다. 더운 날씨 속 땀을 훔치는 이들은 함께 청소 일을 마친 노인일자리 동료들이다. 그중 한 어르신이 지갑을 꺼내며 “소비쿠폰 받은 김에 내가 한턱 내는 거야”라고 말하자, 주위가 웃음으로 물든다.
일행 중 한 어르신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막걸리 한 잔도 부담스러웠는데, 동료가 소비쿠폰으로 한턱 쏜다니까 기분 좋게 왔다”고 말했다.
반주를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위즈경제)
이는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누군가를 위한 ‘선물하는 소비’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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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