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6개월] 규제혁신 앞세운 경제 정책
▷ 윤 정부의 핵심 슬로건, '규제혁신'
▷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尹 정부 6개월] 규제혁신 앞세운 경제 정책](/upload/d5cb3e06b2a84fed86ac0cdb8352613f.jpg)
지난 5월,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라는 단어를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경제와 산업을 옭아매고 있던 각종 규제를 혁파해 생산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윤 정부는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여건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기구도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국민의 규제 애로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심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
지난 11월 10일 기준 열린 제2차 규제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75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735건의 규제를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외국인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을 얽매고 있던 기존의 규제들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국고의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었다면, 이번 정부는 국고를 닫고 강력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3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공공’입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공공 부문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건 물론, 공공기관 보유 자산 14.5조 원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비핵심 부동산 330건, 여타 자산 189건, 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등 자산효율화의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