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막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공급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0조5000억원으로 전제 민간 신용의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용규모는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기업 대출을 합친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금융 확대가 금융불안정성 역시 높힌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향후금융 리스크 확산 시 취약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부동산 PF 연체율은 3%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비은행 중심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리스크가 심화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거시건정성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집 값이 떨어진다고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충자본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충자본은 경기변동이나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쌓아두는 일종의 충담금을 뜻한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도 필요하다.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LTV규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에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동원하는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2025년 신규 주담대 차주 중 50% 이상이 신용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신용대출 금리 상승 위험에 차주들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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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