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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아들 회사 키우려 3.2조 무상 신용보강”

▷10년간 24건 PF 대출에 연대보증… 대우건설 인수까지 ‘승계 발판’
▷“자금보충약정도 위법”… PF시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첫 제재 사례

입력 : 2025-06-09 13:59
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아들 회사 키우려 3.2조 무상 신용보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정원주 씨가 전액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0년간 총 24건, 3조2,09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의 방식으로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고,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 6곳이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이었다.

 

문제는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을 보강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상적 업계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지원이며, 중흥토건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중흥토건은 이 같은 무상 보증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3년 말 기준 누적 매출 6조6,780억 원, 영업이익 1조731억 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광교 C2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부상했고,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며 동일인 2세인 정 씨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무상 신용보강이 결과적으로 중흥토건의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 원), 급여(51억 원) 등 직접적 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2세 정원주 씨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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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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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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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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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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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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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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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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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