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 (사진=박현제 한림대학교 교수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고령화·저출생·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I가 돌봄 공백을 매울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반복적·상시적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다양한 돌봄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돌봄 부담 완화와 함께 기존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돌봄 분야에서 AI를 적용하기 앞서 안전성·책임소재·데이터 보호·인간 존엄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AI가 사람의 역할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람과 기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준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AI 돌봄이 한국 사회 지속가능한 복지 인프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제도적 보완점 등에 대해  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Q. 돌봄 분야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하게 될 때, 기술적·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돌봄은 인간의 신체, 정서, 존엄과 직접 연관된 영역으로 AI 도입에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안전성과 신뢰성이다. 의료·복지 영역에서 판단 오류는 곧 생명·건강·생계와 직결된다. 이는 자칫 AI가 위험도를 잘못 평가해, 필수적인 도움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적 검증, 지속적인 모니터링, 품질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춰나가야 한다. 

둘째는 설명 가능성과 책임소재다. 

기술 고도화가 빨라지면서 머지않아 'AI 의사', 'AI 간호사', 'AI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최종 결정 만큼은 인간 전문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AI의 판단 근거가 명확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류 혹은 사고 발생 시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개인·민감정보 보호다. 

돌봄 데이터는 의료 정보뿐 아니라 소득, 가족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등 가장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결합과 활용 시 목적 제한, 최소 수집, 익명화, 보안 원칙이 보장됐을 때 이뤄져야 하며, 이용 당사자의 동의와 통제권을 보장하는 설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네 번째는 인간 존엄·관계의 유지다.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기존 사람이 수행하던 모든 업무를 기계가 온전히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AI는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반면, 고립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 복지관·AI 병원의 경우에도 알고리즘이 중심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더 잘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허브가 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Q. 현재 AI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현재 한국의 제도는 의료·복지·장기요양·지역사회 등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으며, AI 돌봄 관점에서는 아직 출발선에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병원 EMR, 복지관 사례관리 기록,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병원·지역·복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토탈케어 플랫폼이 현실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AI 문진, 원격 모니터링, AI 상담·사례관리 등의 서비스가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장기요양·지자체 사업에서 AI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급여·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는 품질·윤리 인증과 가이드라인, 지자체 단위의 AI 복지관·AI 건강지원센터·AI 병원 같은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Q. 향후 AI를 돌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어떤 준비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소속된 한림대학교는 대학·의료원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약자,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AI 기반 사회통합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ESG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한림대에서는 병원 퇴원 시점부터 지역 복지·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AI 토탈케어 플랫폼을 연구 중이다. 이는 스마트 문진과 사회·의료 통합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의료·복지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모델이다. 

동시에, 한림대가 운영 중인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AI 상담·사례관리 시스템 등 AI 기반의 복지관인 이른바 'AI 복지관' 전 단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치매 화상치료 도우미, 마이크로 로봇과 AI 기반 실내 안전 모니터링 등 미래형 AI 돌봄 서비스를 구체적인 서비스 카탈로그로 발전시키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사·간호사·의사 공무원 등이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 직무 재교육 과정에서 AI 돌봄 문해력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AI 복지관·AI 병원·AI 의사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사람 중심 돌봄을 더 넓고 촘촘하게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AI 돌봄의 핵심은 사람을 대신하는 돌봄이 아닌 사람이 더 오래, 더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때, AI는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