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 금융시스템 안정세 유지"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점검
▷ 부동산 시장, 국내 정치상황 우려요인으로 제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대내외적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2월 중 19.1을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주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2024년말 28.7로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낮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우려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위축,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자본비율 관리 강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가계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취약부문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 연체율은 경제여건 악화 시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내수 경기 및 지방 부동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및 건설, 부동산업 등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은 대내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주식 등 해외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늘어났고, 국내외 이벤트에 따라 자금흐름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가운데,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본적정성은 은행과 비은행기관 모두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성 비율 역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 결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미 관세정책 우려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 중에 있다. 투자거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확대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올해 들어 순유입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며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둔화 위험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여건이 완화되며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속도가 지연되거나 그 효과가 일부 제약된다는 것인데, 특히 지방 부동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건설사 등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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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