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분석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즉, 미국과 무역이 활발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조사한 뒤, 어느 나라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개 나라 중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군’으로,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요건 중 2년 연속으로 1개만 만족시킬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할수록, 무역 흑자가 나름의 규모를 갖출수록, 달러를 많이 살수록 미국의 주의를 끄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명명합니다.

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흑자를 환율을 통해 불리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환율조작국에게 관세를 더 물리거나, 심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을 압박합니다.

★ 미국 교역촉진법 상 국가 분류 요건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스위스가 이번에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군에 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를 상대로 심층분석을 실시했으며,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독일 등 다른 6개 국가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 320억 불, 경상수지 흑자도 4.0%를 기록하면서 관찰대상국 요건을 만족했는데요.

만족하지 못한 요건은 하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달러 순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사지 않고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달러 순매수가 GDP 2% 이상이 아닌, -2.1%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미국 재무부의 대한민국 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6월 전 4분기 동안 3.5% 성장했다”며, “강력한 민간 소비와 정부의 소비 지원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는 2022년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약화된 대외부문에서 한국 경제를 지키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나름 좋은 평가를 내린 셈입니다.

다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로 낮은 상황에서, 한국은 불필요하며 급격한 재정조정을 피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는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뒷받침하면서, 취약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공정한 녹색 성장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曰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걸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경제 계획에 탄소 감축 합의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구조 개혁의 진전은 불우한 노동자가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 노년 빈곤을 감소시키며, 한국을 외부의 에너지 충격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Progress on structural reforms, such as encouraging broad-based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commitments into economic planning would help secure economic opportunity for disadvantaged workers, reduce old-age poverty, and insulate Korea from external energy sh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