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교육비는 초중고 29.2조와 유아 9.3조를 합쳐 총액 32.5조 원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예산의 절반에 다다르며, 10년째 폭증하는 사교육비 지출에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이 격노했던 ‘킬러문항 배제’ 핵심도 사교육비를 잡는 일이었다”라며 “교육부는 부랴부랴 2024년 9월 9일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26.7조 원으로 잡았음에도 목표치를 5.8조 원 초과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특권 고교 유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상대평가 유지 등이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국가사회적 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3.2조원, 중학교 7.8조 원, 고등학교 8.1조 원으로 총 29.2조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도 27.1조 원에 비해 약 2.1조 원(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한 지난해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