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현실화에, "수출국 다변화 적극 돕겠다"
▷ 중소벤처기업부, 美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피해 기업 방문
▷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지원하겠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미국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경연 (주)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대표 역시,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하는 건 물론, 이번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기부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의 경영애로 사항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여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수출다변화를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물량를 배정,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 면제 및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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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