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국민의힘도 동참해야”
▷야 6당, 26일 국회 소통관서 명태균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당의 참여도 촉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 6당은 “대통령 부부의
육성 통화가 공개됐으며, 통화에서는 윤상현에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라는 녹취가 드러났다”라며 “이는 불법 공천 개입의 명백한 증거이고, 창원지검은 관련하여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작성했으며, 더욱이 김건희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계엄의 방아쇠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뭘 하고 있냐, 충분한
유력 증거를 확보하고도 대통령 부부 수사는 아예 손 놓고 있다”라며 “창원지검은
석 달 넘게 김여사 여사 조사 한 번 하지 않더니 지난 17일 서울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시간만 뭉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 6당은 국민의힘에 명태균 특검법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명태균 특검법의 즉각 수용을 요구했다.
야 6당은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이 초유의 국정농단에 공범이 되질 않길 원한다면 제발 정신차리고 명태균 특검법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처리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단순히 비리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며 “야 6당은 그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호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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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