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 中, 비관세장벽 강화 및 미국채 보유 감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강경한 압박정책에 맞서 중국 역시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치훈,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은 "내수 확대와 제 3국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대응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관세의 경우, 비대칭적 수입 규모로 인해 중국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에 모든 물품의 수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자국에 유불리를 따져 품목별 선별적 관세 부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미국내 파급력이 큰 농산물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이후 항공부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될 시 향후 2년간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 약 385억 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과거 사례처럼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보안 검역, 소비자 고발 TV 및 불매 운동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미국 기업의 트럼프 행정부 로비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경우, 자산동결 등을 대비해 미국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등의 전망이다.
연구진은 미중 사이에서 관세가 합의 혹은 절충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중국의 강경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미중대립이 격화될 시 중국의 피해가 미국의 것을 상회하지만, 미국 역시 고용, 물가, 공급망 등에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 제한 등으로 정치적 부담도 큰 편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제재 강화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고되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모양세다. 국제금융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는데, 소비와 생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3분기(4.6%)보다 크게 반등한 수치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예상보다 견조한 소비와 가파른 수출 증가세가 4분기 성장을 견인했으며, 연간 성장률도 5.0%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가전 및 가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들이 연말 소비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관광소비 등이 확대되었다.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으로 내수와 함께 부동산시장도 다소 안정되겠으나, 미중갈등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완만해질 소지가 있다고 내다보았다. UBS는 대미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신뢰도 저하와 저물가 장기화 등을 우려하면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0%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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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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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