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15일 국회에서 발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경찰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영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온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하에서 일어났으며,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해 민주당에까지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으며,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라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빌고, 시민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처벌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부터 이뤄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라며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마침내 집행을 강행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한다면 이를 따를 것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위험을 가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소지가 다분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다”라면서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단호한 결기로 하나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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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