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얼룩소 에디터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25%, 위기의 본질"
▷ 2016년 박근혜 탄핵 반대 15%에 불과
▷ "민주당 정부,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성 존중 필요할 것"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가 7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천관율 얼룩소(alookso) 에디터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12.3 계엄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여론이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높은 것이 현재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천 에디터는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약 25%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6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지지율 5%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탄핵 사유는 더 심각해졌음에도 지지 여론은 오히려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 탄핵정국과 이번 내란사태의 차이점으로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꼽았다. "2016년에는 반기문이라는 대선 주자가 있어 보수가 분열했지만, 지금은 대권 주자가 없어 보수 엘리트가 모두 결집한 상황"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마저 '우클릭'을 할 정도로 보수 결집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에디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에도 주목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을 '못 미더운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의 힘이 '너무 센 것 아닌가'하는 위협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의 두 요인이 겹쳐 12.3 내란사태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반헌정동맹'이 형성됐다며, "이들과는 타협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섬멸하는 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산해도 25%가 버티고 있는 한 언제든 전광훈 신당 등 극우 정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는 자명한 일이니 "(대통령 당선을 위한)51%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5%를 해체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에디터는 "탄핵 반대 여론을 2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춰야 보수 정치권에서 다른 계산을 할 여지가 생긴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내란세력' 같은 레토릭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남용해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내란이 종식되면 민주당은 상대 말에 무조건 '내란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좌우 양쪽으로 연합정치(연정)를 펴고, 민주당 내부 다양성도 허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허락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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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