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 정보사 수사2단 인사명령 문건 제보 공개
▷ 특검 출범, 내란 수괴 구속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당시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을 건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일반 명령지에는 구체적인 작전임무가, 일일 명령지에는 계급과 성명, 현재 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장군·영관급·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문서 호수 ▲공식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보사 수사 2단은 시기별로 책임자와 구성원이 달랐다. 1대는 김상용 대령이 이끌며 군사경찰 소속 중령급 이하 23명으로 구성됐다. 2대와 3대는 각각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지휘 하에 정보사 소속 영관·위관급 장교 38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2·3대 구성원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근무 연고가 있는 인물들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2월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한 인원은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과 수갑 100개를 준비했다"며 "수방사 비원(B1) 벙커에 구금한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신길동 등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하려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2단의 존재를 부인하며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제보로 드러난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뿐 아니라 작전임무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로 불상사는 막았지만, 계속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선포 당시 이를 방조한 국무위원들이 준내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공수처는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특검을 즉시 출범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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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