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에도 한은, "복원력 양호한 수준"
▷ 한국은행, '2024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 원달러 환율 변동성 다소 확대되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
▷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정책 적절한 조합 강조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스피(KOSPI)가 2,400선 대에서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460원 대에 근접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우려를 가라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기관이 양호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고, 대외지급능력도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게 근거다.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3분기 32.9로 지난 1분기(29.6)에 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7~8월 중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 중심으로 상승했음에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고 밝혔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이들 대출에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높아지면서 이자지급능력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확대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 및 보험은 자산 증가세 및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차주의 상환부담 등으로 인해 자산 성장세 및 수익성 부진이 계속되었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우리 금융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면서도, "환율 상승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일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 규모 증가로 인해 대손충당금비율이 하락하였으나, 각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실물경기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을 낮추고 경기외 하방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유동성 증가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길게 이어지면 금융불균형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曰 "환율 변동성 증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충격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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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