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등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남한에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중단을 조건으로 지난 7월 오물풍선 부양을 멈췄다.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남북자가족모임 등 단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22일 "오물 풍선은 멈췄지만 확성기는 계속 가동한다"고 밝히며 북한과 심리전을 지속했다.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6개월 간 대북·대남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수면장애·난청·스트레스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한국이 먼저 방송을 멈춰야 대남확성기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 전곡리에 사는 이성호씨는 이날 발언에서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동물들이 새끼를 유산하고 있다"며 남북한 갈등의 대가를 약자가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에겐 대북전단을 휴지로 썼다가 체포돼 고문 당하는 등 경험이 많아 '반공 트라우마'가 있다"며 "그런 지역민들도 더는 견디기 힘들어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 전쟁 유도 전문가"라며 "응급실에서 의사를 불렀더니 안락사 전문의가 들어온 꼴"이라고 꼬집었다.
파주 주민 윤설현씨는 "계엄 날(지난 3일) 남북 무력충돌이 걱정돼 잠을 못잤다"며 "윤석열은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가결 후에도 접경지역엔 바뀐 게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윤석열이 알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쿠데타에 동원한 것으로 모자라 전쟁에 몰아넣기 위해 대북확성기를 계속 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군사활동"이며 "회색지대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한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최근 정세·상황의 민감성과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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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