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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입력 : 2024-12-13 10:26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1만 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공급실적은 점검한 결과, 착공은 총 5.2만 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의 경우, 각 부동산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을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25.2만 호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7만 호, 전세임대 4.5만 호 규모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는 당초 계획 대비 0.5만 호를 늘리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호 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계획물량의 20% 이상을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 호 이상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1.8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2027년도까지 공공택지를 5만 호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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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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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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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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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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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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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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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