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규정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하고, 맞춤형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이 어려워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운영기관 요건 및 운영 주요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지침 변경만으로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택지에서 특화형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형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기관으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시급성은 각 취약계층의 주거 현황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6%, 30대는 9.4%에 불과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3년 4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2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령자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노인가구 501만6000가구 중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0.60%(3만 가구)에 불과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주택도 0.18%(8840가구)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달장애인은 최근 9년간 33.67% 급증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남근·복기왕·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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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