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위로금 지급... 찬반 여론 일어
▷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선포
▷ 사망자 1인당 1,500만 원 장례비 지원 등 다각도 지원
▷ "왜 장례비를 세금으로"... 반대 여론 多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 (출처: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핼러윈 인파에 휩쓸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154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태원이 자리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해 모든 정부기관은 조기를 게양하며, 종사자들은 검은색 리본을 옷에 답니다. 서울시 시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도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가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들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며,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부상자들에겐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대납해주며, 이송 비용 등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들에게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세금, 통신
요금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국비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책임 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왜 장례비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는 정부에서 지원할
대상과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장례비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위로금까지 지급하나”,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 "애도는 하는데 위로금까지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등,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누구의 탓인가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붙는 이유는, 참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고 당일 사람들을 이태원으로 모으게끔 만든 단체도, 조직도 없으며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나 지자체에게 명백한 죄를 추궁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장행사에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압사를 유도한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사이에선 사고 당일, 5~6명의 무리가 뒤쪽에서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리가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건장한 남성들이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 44명의 증언과 42건의 CCTV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밀어”를 연신 외친 무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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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