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는 외국인 수 역대 가장 많아... 외국인근로자 유입 활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장기거주 외국인 약 246만 명
▷ 한국국적 취득자, 미취득자 모두 증가세
▷ 외국인 근로자 6만 7,111명 늘어
지난달 27일에 열린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4.8%의 비율로, 통게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더군다나, 지난해(226만 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7만 2,804명(10.4% ↑) 증가한 193만 5,150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681명(4.8%↑) 증가한 23만 4,506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2.8%↑) 늘어난 28만 9,886명으로 집계되었다.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통계 대비 외국인 근로자가 6만 7,111명(16.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의 인력부족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은 '제4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에 이른다.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지방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충남(14.4%↑) 등 비수도권의 증가폭이 상당했다. 증가 인원은 경기도가 5만 8,2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만 1,942명 등의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에 3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69억 증가한 규모다.
한편, 현재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 9,801명), 서울(44만 9,014명) 등의 순이며,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이다.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曰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8%로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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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