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비판 속... 우리나라 해군 日 관함식 참석할까?
▷ 현 정부 한일관계 연일 꼬집는 이재명 대표
▷ 오는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고민중인 정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독도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자 극복의 상징이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이 앞장서 ‘독도의 분쟁화’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는 영토 수호의 의무를 지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견제하기는커녕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실전훈련을 한 것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제공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합동훈련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동해 부근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일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 듯합니다.
일본이 초대한 관함식에 우리나라가 참석할지 그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6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된 지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일본은 당일 나가와 현 남부에 있는 사가미만에서 다른 나라를 초대해 국제 관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함식은 일종의 군사 행사로, ‘국가의 해군력이 이 정도다’를 전세계적으로 보여준다는 목적성이 짙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관함식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사력을 과시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1월 우리나라에 관함식 초청장을 보냈고,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함식에 등장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에 ‘욱일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모로 편치 않은 물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론 등을 보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주면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할지 그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계속해서 현 정부의 한일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해군이 만약 관함식에 참석한다면 야당의 거센 비판에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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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