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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입력 : 2024-10-08 11:55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에서는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수기 학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국회에 불철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전 총장, 설민신 학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숙명여대 문시연 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전 총장, 김 이사장과 김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국국립대 교수 등 다수가 불출석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만되면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문제가 국감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동행명령은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서지영 의원은 "전국에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우울증환자나 의사가 쓴 소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를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인데 그걸 왜곡시키는 것이 졸못됐다는 것"이라고 재반반했다.

 

교육위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한 뒤 전체회의로 전환해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설 교수 등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은 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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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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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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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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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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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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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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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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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