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2026년 이후 적용
▷교총·교사노조 "환영" VS 전교조 "포장지만 갈아 끼워"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교원단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페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날 "교총의 ‘현행 교원평가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 시번운영 기간동안 보완할 부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또한 기존 평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묘히 재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포장지만 갈아 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진짜 해야 할 일인 교원업무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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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