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통화긴축 기조는 완화되어도,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아니다"
▷ 美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 개최
▷ 거시건전성 관리 및 생산 부문 투자 활성화 초점
24일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 실물경제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내다보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금융당국 수뇌부는 물론,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권효성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선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꾼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 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온 만큼,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이후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 주목하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를 비롯해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등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의 중요한 목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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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