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해 출산율 높인다...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실시, KB 금융그룹 등 협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지원책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부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와 연계시킨다.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을 인력 공백이 발생한 소상곡인에게 파견하고,
월 240만 원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비 1만 5천 원 중, 자부담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을 추진하기 위해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서울시이며,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우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