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유보통합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공청회 열려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영유아학교 명칭 고려 가능"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고 교수는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법령에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위상과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 기관 명칭이 학교로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영유아가 각기 다른 형태의 기관과 일과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학교라는 일관된 체제 속에서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육적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고 교수는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 명칭의 변화 추세 반영 △영유아교육보육기관 명칭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고령 등을 고려해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칭 선정 필요"
이어 고 교수는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영아와 유아 모두 학교라는 체제 속에 포함해 출생에서부터 교육과 보육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보통합기관의 대상이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기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학교'가 적절할지 '유아학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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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