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 청약저축 금리 현행 2.8%에서 3.1%로 인상
▷ 일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구간 금리 0.2~0.4% 올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대출의 금리도 소폭 인상시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의식한 모양새인데요.
먼저,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올렸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보다 낮아, 청약통장에 저축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셈인데요. 현 정부는 2022년 11월 당시 0.3%p, 2023년
8월 0.7%p, 이번에 0.3%p 등 지금까지
총 1.3%p의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청약저축과 관련해 세제 혜택 강화는 오는 2025년부터, 청약저축 금리인상과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금리 조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대출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일반·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 구간에서 0.2~0.4%를 인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대출의 금리를 올린 배경은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3조 원 늘면서 6월(+4.2조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출 동향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5.4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 5월(+5.6조
원), 6월(+6.0조 원)보다는
낮은 증가폭입니다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및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역시 현 정책대출의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간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는 건데요.
다만, 인상된 대출금리는 8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를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의 금리는 오르지 않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의 금리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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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